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며,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무 감면입니다.
일부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다음은 강제집행 중단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추심, 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완료 후 신용 점수가 회복될 수 있고 신용회복 가능합니다.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므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금액을 변제금액으로납부해야 하기때문에 3년 내지 5년간 힘든생활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변제금을 1달, 2달 변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제금을 납부 못하면 어떤한 일이 벌어 질까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법원에서 승인한 일정에 따라 납부하지 못하면, 제도 혜택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납이 지속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발생하는 결과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
① 단기 미납 (1~2회)
법원에서 즉시 절차를 폐지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변제 계획을 조정하거나 미납금을 해결할 기회가 있을 수 있음.
② 장기 미납 (3회 이상)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음.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
미납 채무가 부활하며 전액 상환 의무 발생.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 추심) 재개 가능.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 발생.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 대처 방법
① 미납금을 신속히 납부
미납 사유를 해소하고 즉시 미납금을 납부하여 변제 계획을 정상화.
미납 횟수가 적고 사유가 합당하다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② 법원에 사유서 제출
미납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여 변제 계획 변경을 요청.
예 : 실직, 의료비 지출, 급여 감소 등 불가피한 사정.
사유서 제출 시에는 객관적 증빙 자료 첨부(예: 진단서, 실업 급여 수급 내역).
③ 변제 계획 변경 신청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경우,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
변제 기간 연장, 납부 금액 축소 요청 가능.
변경이 승인되면 기존 미납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음.
④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변제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상담을 통해 재정 관리 방안을 모색.
개인회생 폐지 후의 대처 방법
① 개인파산 신청
소득 없이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고려.
② 채권자와 개별 협상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 조건 조정(분할 상환, 일부 탕감) 시도.
③ 재신청 가능
일정 기간(보통 6개월~1년)이 지나면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단, 이전 신청 과정에서의 태도와 상황을 고려해 법원에서 엄격히 심사.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예방 팁
예비 자금 마련 - 소득의 일부를 비상금으로 유지하여 갑작스러운 재정 위기에 대비.
정기적 예산 점검 - 월별 소득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 변제금 우선 확보.
법원과의 소통 유지 -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조정 요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변제금 관련 법적 조언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재정 상담 및 대안 모색.
지방법원 민사부: 변제 계획 변경 및 절차 관련 문의 가능.
변제금을 미납한 상황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법적 제도를 활용하거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