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제도는 주택을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일정 자격 조건에 따라 분양 주택에 신청하는 제도로, 주택공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약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예: LH, SH).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모두 포함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으로,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여 분양 신청의 기초 조건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 자격 - 만 19세 이상 개인, 세대주(일부는 세대원 가능).
용도 - 청약 신청 및 가점 산정에 사용.
기타 조건 - 가입 기간, 납입 금액에 따라 당첨 확률에 영향.
청약통장의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특징 - 모든 유형의 청약(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
가입 대상 - 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납입 금액 - 월 2만 원~50만 원.
장점 - 가장 유연한 상품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2) 청약저축 (구상품)
특징 - 국민주택에만 청약 가능.
현재 상황 - 신규 가입 불가(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3) 청약예금
특징 - 민영주택 청약 가능.
가입 대상 - 19세 이상.
지역별 - 예치금 조건 충족 필요 (면적별 예치금 기준 존재).
4) 청약부금
특징 -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 가능.
현재 상황 - 신규 가입 불가(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이 가입 가능합니다.(단, 만 17세 이상도 가입 가능하지만 주택청약 신청은 불가)
중복 가입 불가합니다. 즉 기존 청약 통장이 있다면 새로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청약 제도
당첨자들은 자격 요건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첨자 본인과 가족들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의료기관명, 진료 일자, 진료 항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의료정보가 담긴 건강보험 내역까지 내야 하는 이유는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는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더해 매깁니다.
신생아 가구의 청약 기회도 늘어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이 늘어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말 그대로 신생아 가구를 먼저 당첨시키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민간 분양 아파트에만 도입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배정된 물량의 각각 2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5%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공급합니다.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 3채 중 1채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또 올해부터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이 나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 △일반공급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당첨 기회가 더 많은 우선공급에 신청하려면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공급 당첨은 평생 한 번만 가능합니다. 한 번 특별공급에 당첨됐더라도 새로 자녀를 출산하면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모든 분야의 특별공급에 한 번 더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에는 주택 소유 여부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성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 ‘동탄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1채 모집에 293만 명이 몰릴 정도로 과열되자 국토부가 청약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